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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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증거금지’론의 이론구조에 대한 소고
-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진보, 보수로부터 배우고 재구성할 수 있어야
- 논문 : 낙태 비범죄화론
- [분야별 논점강좌]형법-법률의 부지 및 착오 이론에 대한 재검토
- [事例硏究:刑法]間諜罪의 實行의 着手, 現住建造物放火致死罪의 成否 및 僞計에 의한 公務執行妨害罪
- 논문 : 현 시기 검찰,경찰 수사권조정의 원칙과 방향 -형사소송법 제195조, 제196조의 개정을 중심으로-
- [형사특별법 정비방안(9)] 금융/재정/노동/사회풍속 분야
- 판례평석 : 교사의 체벌과 정당행위 -대상판결: 대법원 2004.6.10 선고 2001도 5380 판결-
- [事例演習:刑法]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와 수직적 분업관계에서 신뢰의 원칙
- [제8부] 피의자신문시 변호인참여권
- 논문 : 재량적 위법수집증거배제의 필요성, 근거 및 기준
- Public Interest Law Program of SNU College of Law - Its Present and Future -
- ‘공인’ 대상 사실적시 명예훼손 및 모욕의 비범죄화
- 성매매에 대한 시각과 법적 대책
- [사례연구ㆍ형법] 업무상 과실치사죄와 유기치사죄
- 경찰 ‘훈방권’의 법적 근거와 한계
- 특집 : 청소년 성매매의 현실과 대책 ; 특별검사제 재론 -특별검사제의 한시적 상설화를 위한 제언
-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 및 피의자의 출석 및 신문수인의무 재론(再論)
- 19대 국회 의원발의 형법개정안 검토
- [Case대비 연습강좌]형사소송법-임의동행과 유효한 진술거부권고지, 독수(毒樹)의 과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