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조화적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유근춘, 서문희, 임완섭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eBooks · 2011
Abstract 1 요약 3 제1장 서론 13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3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연구방법 14 제2장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개념규정과 관련 문헌고찰 19 제1절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개념정의 19 제2절 문헌고찰 31 제3장 이론적 배경과 고찰: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공공선택 과정 45 제1절 공공선택의 대상으로서의 복지와 사회적 딜레마 46 제2절 인간행위의 종류와 사회적 딜레마의 해결 가능성 67 제3절 과제로서의 제도형성의 자유확보:‘형성적 순간’ 69 제4절‘형성적 순간’을 가능하게 하는 구성적 이론 72 제4장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공공선택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범주와 조건 75 제1절 이론 틀로서의 목적-수단 및 당위-현실 75 제2절 ‘복지에서 국가는 무엇을 하여야 하는가’라는 문제 (당위: 목적) 77 제3절 복지에서 국가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현실: 수단) 83 제4절 목적과 수단 간의 상호작용으로서의 조건부 동의의 조건 102 제5장 사례 고찰과 시사점 107 제1절 외국사례 : 보편주의 국가 스웨덴의 역사적 고찰 107 제2절 우리나라 사례: 보육을 중심으로 109 제3절 국내전문가 설문결과 117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함의 127 제1절 결론 127 제2절 연구의 제한점과 발전방향 135 참고문헌 137 부록 145 부록 1: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조화적 발전 관점에서 본 우리나라 보육정책 사례 145 부록 2: 전문가 설문결과 183
Cited by 0 work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