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계약에서 낙찰자 선정방법과 하자발생 관계
문병옥, 정재욱 · 회계연구 · 2013
본 연구는 2011년부터 2012년까지 2년간 공군 A기관에서 계약한 일반 물품?용역 계약의 원가 및 계약자료를 분석하여 적격심사 낙찰제가 제도 취지에 부합되게 최저가 낙찰제보다 하자발생비율이 더 낮은지 살펴보았다. 정부계약은 국민을 대표하는 국가가 계약 당사자가 되는 계약으로서, 합리적 계약과정에 의한 낙찰자 선정과 계약품질의 확보 및 적정한 계약금액은 국가와 국민 전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정부계약 과정을 간략히 살펴보면, 예산이 책정된 후 개별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예정가격을 결정하고, 결정된 예정가격 이내에서 입찰참가자의 투찰가격 및 적격심사 등을 고려하여 최종계약상대자를 선정한다. 최종 계약상대자를 선정하는 제도를 낙찰자 선정제도라고 하며, 크게 최저가 낙찰제와 적격심사 낙찰제 2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최저가 낙찰제는 낙찰자 선정 시 예정가격 이내에서 최저 금액으로 입찰가격을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방식이며, 적격심사 낙찰제는 입찰금액과 당해 물품?용역 수행능력을 함께 고려하여 일정한 점수 이상을 획득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방식으로 최저가 낙찰제의 부실납품, 덤핑입찰에 의한 낙찰 등을 예방하고 계약이행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제도이다. 연구결과, 적격심사 낙찰제가 최저가 낙찰제보다 하자발생을 더 감소시킨다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현행 물품?용역 적격심사 낙찰제가 제도 취지와 부합되지 않고, 실무적으로 실효성이 미약하다는 증거이다. 따라서 적격심사 낙찰제의 심사항목, 평가기준등을 보완하여 계약이행물의 품질향상 및 하자율 감소 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공헌으로는 최초로 적격심사 낙찰제 등의 정부계약 방식과 하자발생등을 심도 있게 분석함으로써, 국민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계약 방식의 미비점을 발견하여,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였고, 정부계약 당사자는 물론 정책당국과 관련 이해관계자에게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 것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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