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시계량모형을 이용한 전력요금 파급효과 분석
Bong Seok Choi, 이유수, 정용훈 · 2014
본 연구에서는 거시경제계량모형 구축을 통해 전력요금 상승이 우리나라 거시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논하였다. 본 연구의 시나리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계약종별 전력요금과 물가지수와의 관계를 추정한 개별 방정식을 토대로 다양한 정책 시나리오를 분석한 결과, 실제 요금보다 5%만큼 계속 인상되면 생산자물가지수(PPI)와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첫 분기에 각각 0.35%, 0.26% 상승한다. 기업의 생산비용 상승으로 인해 설비가동률이 감소하고 실질 GDP는 0.09% 하락한다. 요컨대 산업용 전력요금 인상이 단기적으로 설비투자 하락을 가져올 수는 있으나 장기적으로 실질 GDP를 크게 떨어뜨리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다른 계약종 전력요금, 즉 주택용 전력요금과 일반용 전력요금이 5%만큼 계속 인상되었을 경우에는 물가, 투자, 실질GDP 등에 미치는 효과는 크지 않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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