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결혼ㆍ이혼ㆍ상속과 세제

김완석, 이전오 · 한국세무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 2005

결혼ㆍ이혼ㆍ상속등과 관련된 조세측면에서의 여성의 지위에 대하여서는 지금까지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그러나 상속세뿐만 아니라 혼인 중 또는 이혼 시에 부닥치게 되는 소득세ㆍ증여세ㆍ취득세ㆍ등록세 등에 대한 고려 없이는 여성의 경제적 지위에 대하여 제대로 논할 수 없다. 헌법이 추구하는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의 정신을 조세법에서 제대로 구현하려면 여성의 결혼ㆍ이혼ㆍ상속에 관련된 세제는 다음과 같이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첫째, 개인단위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현행 소득세 과세단위를 개인단위주의와 부부단위 합산분할주의(2분2승제) 중 납세의무자가 선택하는 방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야 한다. 둘째, 가족조합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의 특례제도를 폐지하여야 한다. 만일 가족조합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규정을 존치할 경우에는 공동사업합산과세에 있어서의 의제규정을 추정규정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셋째, 종합부동산세의 과세에 있어서도 부부단위의 2분2승제를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재산분할로 인한 자산의 이전은 가령 일부 부양적 요소를 포함하더라도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아님을 법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재산분할로 인한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서는 취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고 경감된 등록세율이 적용되도록 지방세법을 개정하여야 한다. 여섯째, 배우자간의 상속이나 증여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도록 개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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