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제정책결정과정과 행정제도

진창수 · 한국정치학회보 · 1996

본 논문에서는 네트워크론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경제정책과정에서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대장성과 통산성의 제도 형성과 정착을 통하여 일본 국가의 시장지향적 특성을 살펴보았다. 본 논문의 주장은 전후개혁기에 자유경제주의의 정착으로 인하여 대장성과 통산성은 시장지향적인 제도로 각인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국가는 경제성장에서 긍정적 역할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정치체제내의 경제자유주의 노선의 정착에 따른 행정제도의 형성과정을 살펴보면 대장성은 재정정책과 함께 금융정책을 관장하는 관청이었기 때문에 시장의 원리에 민감하지 않을 수 없는 제도적인 배치를 가지게 되었다. 이에 비해 통산성은 경제자유주의노선과 일국 자본주의가 조화된 형태로 각인 되어 통제적인 요소가 어느 정도 유지되었지만, 이께다노선의 승리로 인하여 통산성내는 간접적이고 유도적인 정책이 완전히 정착하게 되었다. 두 경제관청은 국가주의론에서 설명하듯이 단순히 하나의 네트워크로 형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금융정책에서는 각 성청의 독립된 정책 네트워크가 오히려 ‘유연한 협조관계’를 유지하여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였다. 재정정책에서는 대장성의 균형재정주의와 통산성의 산업합리화정책이 연결되어 시장의 원리를 왜곡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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