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방송정책으로서 매체균형발전론에 대한 평가
박규장, 최세경 · 한국방송학보 · 2008
이 연구는 한국 방송의 독특한 정책으로 자리매김해왔던 매체균형발전론을 평가했다. 국내 매체균형발전 정책이 이론적 차원의 궁극적 목표를 적절히 반영해왔으며 그 실용성과 논리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는가를 점검했다. 이론적 논의를 통해 매체균형발전론은 ‘방송의 다양성’과 ‘공정경쟁의 여건 조성’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매체 간 대체와 보완을 조정하는 정책이라고 정리했다. 분석은 주요 정책문서와 매체균형발전 관련 신문 기사를 대상으로 삼았다. 매체균형발전론은 방송위원회의 출범을 전후로 지상파방송과 신규매체 간의 보완관계를 통해 방송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정책에서 공정경쟁을 위해 지상파방송의 영향력을 제한하는 비대칭규제로 변모했으며, 방송위원회는 매체균형발전 정책을 자의적으로 적용하여 형평성의 문제를 야기했다. 매체균형발전 정책은 신규매체를 인허가하는 정책 또는 지상파방송을 통한 균형발전으로 축소됐고, 매체 간 상호보완관계를 설정하기 위해 비대칭규제에만 의존함으로써 논리적 정당성을 상실했다. 따라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차제에 정치적 수사에 불과한 매체균형발전론을 폐기하고 그것이 추구하려는 궁극적인 목표 즉 교차경쟁 환경에 부응하는 ‘공정경쟁의 확보’와 공공서비스의 역할을 강조하는 ‘방송의 다양성 구현’을 구체적인 정책으로 설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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