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침해소송에서 피고의 항변사항

박규용, 허대원 · 2009

오늘날 저작권침해사례가 나날이 증가함에 따라 권리자의 보호도 강하게 요구되고 있으며, 이러한 점은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한다고 하는 저작권법의 목적에 비추어 보아도 당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저작권자는 그 권리를 침해하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으며,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는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청구에 의하여 저작자의 권리가 보호받게 되는 반면, 다른 한편으로는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한다는 저작권법의 목적을 고려할 때, 저작권자의 권리를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일반 대중들의 창조적인 활동을 제한하지 않는 범위에서 저작권자의 권리행사를 어느 정도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저작권침해소송의 피고가 원고인 저작권자를 상대로 주장할 수 있는 항변사항들을 검토함으로써, 저작권자의 권리행사가 부인되거나 제한될 수 있는 요건들에 대해 고찰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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