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분양계약상의 책임의 제문제

이형범 · 저스티스 · 2015

본고에서는 아파트 분양계약상의 책임과 관련하여 공동주택 분양계약의 법적 성질, 계약체결후 이행전 계약해제로 영향을 받는 제3자의 범위 문제 및 계약 이행후의 하자담보책임과 관련된 권리행사의 주체 및 기간 문제 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첫째, 공동주택 분양계약의 법적 성질에 대한 논의로 매매계약설, 도급계약설 및 특수계약설이 있지만, 시행사, 시공사 및 수분양자 상호간의 계약관계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에서 수분양자를 ‘매수인’이라는 용어로 지칭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매매계약설이 타당하다. 둘째, 분양계약 해제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제3자에 해당하는가 하는 문제에 있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제3자에 해당한다. 그러나 본론의 문제되는 사안에서의 임차인은 적법한 임대권한이 없는 수분양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으므로, 임대차 계약이 무효이고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을 구비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분양자는 분양계약의 해제로 이 임차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셋째, 분양계약 해제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압류한 채권자가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제3자에 해당하는가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판례의 태도에 찬성하지 않는다. 대법원은 기본계약(기초적 법률관계)의 해제가 가압류의 처분금지효에 반하지 않으므로 분양계약 해제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에 반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지만,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제3자의 개념상 이 가압류채권자는 제3자에 해당하므로, 제3자로서 보호를 받아야 한다. 즉,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가압류채권자는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을 원용할 수는 없지만,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를 원용하여 보호받을 수 있다. 넷째, 하자로 인한 보수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주체 문제에 대한 논의로 수분양자설과 전득자설이 있으나, 수분양자 및 전득자 양자 모두 하자로 인한 보수청구권 및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주체가 될 수 있다. 소유권에 기한 권리와 계약상의 권리는 양립 가능하고, 따라서 모두 행사할 수 있다는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다16338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를 유추해 볼 때, 전득자는 구분소유권에 근거하여, 수분양자는 계약상의 권리에 터잡아 각각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섯째, 하자로 인한 보수청구권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존속기간 문제에서, 대법원은 “민법 제670조 또는 제671조의 제척기간 규정으로 인하여 위 각 소멸시효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여 상사소멸시효 규정의 적용을 긍정하지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편면적 강행규정)의 입법취지상 매수인에게 불리한 상사소멸시효 규정은 적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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