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소유구조가 조세회피성향에 미치는 영향

이균봉 · 2010

본 연구는 기업의 소유구조가 조세회피성향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특히, 소유구조변수로 임원의 지분율, 대주주지분율, 외국인지분율을 사용하여 2005년부터 2008년 사이에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1,350개의 기업-연도 표본을 이용하여 조세회피성향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체적으로 기업의 소유구조가 조세회피성향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일련의 가설은 실증결과에 의해 부분적으로 입증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소유구조와 관련하여 임원의 지분율이 높을수록 조세회피성향이 약화될 것이라는 가설과 대주주지분율이 조세회피성향을 강화시킬 것이라는 가설은 기각되었고 외국인지분율이 높을수록 조세회피성향이 높은 결과를 보였다. 이는 외국인투자가 조세회피를 통해 절약된 현금을 고배당 요구 등을 통해 막대한 자금을 유출시킴으로써 기업의 장기적 성장을 저해하는 원인이 된다는 하나의 증거가될 수도 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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