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상 채권담보권의 제문제

김현선 · 2013

현재 시행되고 있는 동산·채권 등 담보에 관한 법률은 선진 각국의 법제 추세에 따라 중소기업 등이 동산과 채권 등을 이용하여 자금조달의 안정성과 실효성을 확보하는 등 기업활동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도입되었다. 그런데 우리의 실정 및 현대 금융거래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제가 정비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왜냐하면 동산?채권 담보 제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주요 목적과 국제적인 추세에 따르지 못한 동떨어진 조항들이 몇몇 산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신용거래에서 최대한의 자산 가치 활용을 억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이용주체와 이용대상의 제한이다. 또한 채권담보권은 담보물권임에도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과 제3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달리하여 규정한 관계로, 담보등기는 되어 있으나 제3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제3채무자가 후순위권자에게 변제하여 선순위담보권자가 불측의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이해 당사자의 이익들 간의 균형과 명확하고 예측가능한 우선권규칙의 확립이 절실하다. 본고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는 조항들을 선진적인 각국의 제도와 비교?검토하여 차이점을 살펴보고, 적용에서 제기될 수 있는 몇 가지 문제를 검토하여 추후 법률개정시 도움을 주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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