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금소송의 요건사실과 항변에 관한 연구

오창수 · 2015

채권집행의 현금화절차로서의 추심명령은 피압류채권을 채무자로부터 채권자에게 이전하는 효력이 없이 단순히 채권자에게 추심권능을 부여하는 집행법원의 이부명령이다. 추심명령에도 불구하고 제3채무자가 추심에 응하지 않으면, 압류채권자가 추심명령에 의한 채무를 이행시키기 위하여 제3채무자를 피고로 하여 추심금청구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추심금소송은 일반 민사소송이면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토대로 하는 집행법적 요건사실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실체법과 절차법에 대한 유기적 이해가 필요한 분야이다. 압류채권자과 압류채무자, 제3채무자 사이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집행채권과 피압류채권(추심채권)의 명확한 관계설정을 통해 추심금소송의 요건사실과 항변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요건사실은 민사소송에서 당사자의 공격방어방법과 주장ㆍ증명의 핵심이 되며, 소제기 단계로부터 쟁점정리, 증거조사, 판결문작성 단계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충실한 심리를 통하여 분쟁을 적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하는 기능을 한다. 본고는 민사집행법 제238조에 의한 추심금소송의 구조 및 추심금소송의 요건사실과 항변에 관하여 학설ㆍ판례의 입장을 검토하고 실무의 방향을 모색해본 것이다. 추심금소송을 채권자대위소송과 유사한 구조를 갖고 있는 제3자의 법정소송담당으로 파악하여 추심금청구의 요건사실을 추심명령의 발령과 추심명령의 제3채무자에의 송달 및 추심채권(피압류채권)의 발생으로 파악하고, 추심금청구의 요건사실 중 추심채권(피압류채권)의 존재가 청구원인 요건사실이고 추심명령 발령과 제3채무자에의 송달은 소송요건 사실로 파악하는 실무의 예를 따랐다. 추심금청구에 대한 제3채무자의 항변은 추심채권(피압류채권)에 관한 항변과 추심권(추심명령)에 관한 항변을 나누어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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