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國의 外國人直接投資 政策이 企業의 投資意思決定에 미치는 影響에 關한 實證分析
박봉규, 김용덕, 김웅진 et al. · 한국국제경영관리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 2004
본 연구는 외국인투자금액 자체의 증대 뿐 아니라 질적인 선진화를 위해서는 외국인투자정책의 효과를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는 문제인식에서 출발하여 한국에 진출해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외환위기 이후의 제도 개선 내용이 과연 어떠한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 실증분석을 통해 검증해보았다. 분석 결과, ① 투자결정 요인 차원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내수시장 규모와 그 성장가능성이었고, ② 투자결정과정 차원에서 외국인 투자기업들은 정부, 지자체, KOTRA등 유관기관 또는 관련기업에서 대부분의 투자정보를 획득하고 있었고, ③ 경영ㆍ생활상의 애로 차원에서 한국 내 경영활동의 장애요인으로 인력확보, 자금조달, 노사문제, 정부규제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생활여건과 관련하여서는 자녀교육 문제가 가장 심각한 애로로 제기되었다. 또한 외국인투자에 대한 만족도를 투자인센티브 관련 변수, 유치지원기관의 활동, 기대수익율 등의 투자결정요인들과의 상관관계로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외국인투자에 대한 만족도는 기대수익률 변수와 가장 관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지자체 지원, 투자유치기관의 지원에 대한 평가가 관련이 있게 나타나고 있다. 투자인센티브와 관련된 조세감면이나 입지지원 등은 투자결과에 대한 만족도와는 상대적으로 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나다났다. 끝으로 실증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해 가장 중요한 변수인 기대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과 투자유치지원기관의 역할 강화 방안 등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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