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직업재활분야의 현황과 과제
조성열 · 직업재활연구 · 2004
한 나라의 직업재활서비스를 규정하는 것은 관련 법과 제도이고, 이러한 법과 제도는 그 나라의 독특한 역사와 문화, 사회현상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마다 차이가 있다. 할당고용제를 실시한 지 25년이 되어 가는 이 시점에서 직업재활제도가 그 동안 걸어온 길을 되돌아 보고 앞으로 가야할 길을 모색해 보는 것은 시의적절한 일이라 하겠다. 본고에서는 장애인 직업재활제도를 다룬 자료와 문헌연구를 통한 장애인의 직업 재활 관련 법과 제도를 고찰하기 위하여, 먼저 제2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에 나타난 장애인 고용정책의 기본 방향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는 직업재활 정책으로서 할당고용정책과 보호고용정책 및 차별금지정책에 대하여 소개한 후, 직업재활체계와 기본원칙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또한 직업재활 관련 법으로서 특수교육진흥법과 장애인복지법,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마지막 결론으로 우리나라에서 직업재활제도의 향후 전개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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