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율인하 및 최저한세와 이익조정

고종권 · 세무학연구 · 2001

본 연구는 1990년말 이루어진 세율인하와 최저한세 도입이라는 세법변경을 계기로 세율인하와 최저한세 납부가능성, 그리고 세무계획의 적극성이 세법개정 이전과 이후 연도에 경영자의 이익조정 행위에 마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최저한세의 납부가능성은 직전기의 유효세율을 이용하였고, 세무계획의 적극성은 직전 3년간 조세보조금의 크기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실증분석결과는 세율인하를 계기로 경영자들은 재량적 발생액을 이용하여 세율인하 예상시점인 1990년에 이익을 낮추고 세율인하 기간으로 이익을 이연하는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한세가 도입된 이후인 1991년과 1992년에는 최저한세 납부가능성이 높은 기업일수록 이익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재량적 발생액을 이용하고 있으며, 적극적인 세무계획기업들도 세법변경 이전 연도보다는 변경 이후 연도에 이익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재량적 발생액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경영자들이 법인세 부담의 최소화를 위해 조세전략 차원에서 이익조정을 통해 세법변경에 반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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