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보수공시제도에 관한 소고
박정국 · 서울법학 · 2015
임원보수에 대한 주주와 투자자의 통제 및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회사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우리나라는 2013년 5월 28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동년 11월 29일 시행하였다. 즉 종래 주주총회에서 정한 임원보수의 총액만을 공시하도록 하던 규정을 개정하여 5억 원 이상의 보수를 받는 임원의 개인별 보수와 그 구체적인 산정기준 및 방법 등을 공시하도록 개정하였다. 하지만 동법은 보수공시 대상을 등기임원으로 한정하고 있어 미등기임원인 총수 일가 등이 고액의 연봉을 받는다 해도 통제 및 감시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보수공시 대상을 미등기임원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부는 보수공시의 구체적인 산정기준과 방법을 회사의 자율에 맡기고 있고 회사는 임원처우규정(이사회결의)에 따르는 것으로 기재·제출하여 공시의 실효성이 전혀 없으므로 정부는 보다 구체적인 산정기준과 방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국내 일부 상장회사만이 보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주주총회에 상정할 개별 임원보수액을 책정하고 있기 때문에 보수 책정 절차의 합리성을 담보할 수 없으므로 사외이사를 중심으로 한 보수위원회의 설치?운영을 강제할 필요가 있다. 개별 임원보수공시제도가 시행된 지 불과 1년 조금 지난 시점이긴 하지만 향후 운영상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임원의 도덕적 해이를 차단하고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했던 제도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해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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