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범죄 가해자의 일반적 특성 이해

Min Joung Kim, 윤정숙 · 한국심리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 2014

연구목적 ‘묻지마 범죄’는 일반적으로 규정하기 어려운 동기로 인해 불특정 타인을 대상으로 폭력을 행사한다는 점에서 치정이나 원한, 금전 등에 관련한 이유로 인해 특정인을 상대로 저지르는 전통적 형태의 범죄사건과 큰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묻지마 범죄의 특성은 시민 누구도 범죄 피해의 예외가 될 수 없다는 두려움을 생성시키며, 언론보도에 의해 범죄피해에 대한 공포심이 더욱 가중된다. 지금까지 묻지마 범죄의 범행동기, 가해자의 심리적/환경적 특성, 범죄특성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매우 부족하여, 묻지마 범죄에 대한 이해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연구방법 2012년 전국의 지방 검찰청과 지청에 소재한 묻지마 범죄 56건의 사건들을 모두 기록조사하였다(제주 1건 제외). 각 사례들은 범죄보고서, 피의자 신문조사, 피해자?참고인 증언, 공소장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가해자 특성에 따라 치료감호소 기록이나 병원 기록 등이 포함된 경우도 있다. 이러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범행관련요인, 범죄자의 인구사회학적, 심리사회적 요인, 피해자 관련 요인들을 추출하여 사건과 가해자의 특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묻지마 범죄자에 대한 전반적인 특성을 기술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추가 분석이 필요한 경우교차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해를 돕기 위해 대표적인 사례를 서술형식으로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전체의 75%가 전과력이 있는 범죄자였으며, 그 중 92%는 폭력 범죄가 있었고, 73%는 대인범죄 전력이 있었다. 또 폭력 범죄 전과 경력자 중 상당수는 과거에도 묻지마 범죄를 저질러 형사 처벌을 받았으나 폭력적인 성향이 개선되지 않은 채 다시 묻지마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임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묻지마 범죄 예방을 위해 지역사회 내 폭력 범죄 우범자의 위험성 관리와 형사시설의 수용자 관리 체계를 정비해야 함을 시사한다. 정신질환진단을 받은 적이 있는 묻지마 범죄자도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였는데, 이 중 망상이나 환각등 뚜렷한 정신증적 증상이 있어 이러한 증상의 발현이 묻지마 범죄의 원인일 확률이 높다고 판단되는 사례는 전체의 27%였다. 이들 중 대부분이 생활고 등을 이유로 제대로 된 약물처방을 받지 않았거나 지속적인 치료를 받지 못했다고 보고하고 있어, 무연고/저소득층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 및 관리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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