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자의 범죄학적 고찰
이동명, 정규진 · 2013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성폭력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강화되면서 신상공개·전자감시·성충동약물치료·DNA데이터베이스제도 등 새로운 제도들이 도입되고, 법정형을 높이는 등 성폭력범죄자들에 대한 처벌과 감시를 더욱 강화하는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성폭력범죄를 예방하고자 국가기관 및 민간단체에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이러한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위주의 정책들은 성폭력범죄자들에 대한 인권침해를 야기하고 있으며, 지나친 처벌과 감시로 인해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올 우려가 높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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