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혁신을 위한 지역대학의 역할정립과 활성화 방안

민철구, 박기범, 정기철 et al. · 정책연구 · 20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지역발전전략으로서 지역혁신체계가 강조되고 지역대학의 역할이 보다 중요해지고 있는 시점에서 대학이 직면한 대·내외적 환경변화는 그러한 환경변화에 부합할 수 있도록 지역대학의 역할을 재정립할 것을 요구한다. 이때 지역혁신체계는 지역대학의 역할정립에 있어서 중요한 틀을 제공한다. 세계적 경쟁심화에 따른 대학 간 경쟁이 오히려 대학의 고유한 가치와 역령을 배제하고 획일화 된 순위경쟁에 매달리게 하는 상황에서, 지역혁신체계를 통한 지역 혁신주체 간의 연계와 지역 고유의 자산을 활용한 경쟁력 강화는 지역발전과 지역대학의 경쟁력 강화라는 2가지 과제의 합리적 연계를 가능케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학의 급속한 환경변화 과정에서 지역혁신체계의 관점을 바탕으로 지역대학의 역할을 정립하고 이를 통해 지역대학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였다. 주요 연구내용· 지역현신체계를 이론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우리나라의 구체적 현실을 반영하여 ‘한국형 지역대학 연할모델’을 수립하였다. 또한 지역혁신사업에 대한 지역대학의 참여현황을 토대로 지역과 대학의 연계정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다음으로 한국형 지역대학 역할모델을 기반으로 유형화를 시도하여 각 지역대학별로 역할을 구분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정부의 대학재정지원사업을 분석함으로써 현재의 대학재정지원사업이 지역대학의 역할정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위의 분석을 통해 도출한 시사점을 바탕으로 지방대학의 역할정립과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바람직한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결론· 본 논문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혁신쳬계에서 지역대학은 그 역할에 따라 연구중심대학, 교육-연구 연계대학, 교육중심대학 세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한국형 지역대학의 역할모델’을 구축할 경우, 대학의 유형은 각각 지식의 창출에 중점을 두는 연구중심대학, 지역 내의 상호학습을 가능케 하고 지식의 창출과 확산 모두를 담당하는 교육연구연계대학, 지식의 확산과 지역과의 파트너십 구축 등을 중점적으로 담당하는 교육중심대학으로 구분할 수 있다. 둘째, 대학지원체계는 지역혁신체계상에서 지역대학의 특성에 맞게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의 분석을 통해 나타난 결론은 정부 재정지원사업의 다양성이 개별 대학의 특성화를 유도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점이다. 교원 1인당을 기준으로 할 때 우리나라 전체 대학의 R&D 지원이 거의 균일하게 배분되고 있다는 사실은 거의 모든 4년제 대학이 연구중심대학을 지향하는 현재의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고, 정부 재정지원사업의 근본적 개선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셋째, 본 연구는 지역대학이 그 역할을 확고히 세우고, 경쟁력을 강화시키도록 정책제안을 하였다. 정책제언· 농지역대학의 역할을 보다 분명하게 정립하고 이들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즉 지역대학 자체의 구조개혁과 시스템 개선뿐만 아니라 지역대학의 역할정립과 특성화 발전을 위한 대학 유형별 구체적인 정책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지역대학 구조개혁을 위해서는 대학 간 통폐합 및 정원조정과 대학 자체 자율적 역량강화를 위한 재정지원방안으로 블록펀딩 형태의 지원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또한 대학 시스템 개선의 측면에서 그동안 논의되지 않았던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 간의 역할분담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으며, 광역권별 연합대학 구축사업 확대, 지역대학을 중심으로 한 RIS 운영체계 구축 등을 시행해야 한다. 한편 지역대학의 구조개혁 이외에도 이들의 역할에 맞게 특성화 발전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연구중심대학, 교육연구연계대학, 교육중심대학별로 구체적인 발전정책과 그에 따른 재정지원 정책이 고려되어야 한다. 연구중심 대학의 경우에는 지역 내의 R&D 사업 참여확대를 통한 지역 내 출연, 이업과의 연계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고, 학과/조직과 같이 보다 큰 단위의 재정지원정책이 강화되어야 한다. 교육연구연계대학의 경우에는 기업 및 직업훈련기관과의 연계강화와 우수인력의 지방정착을 위한 재원마련이 필요하며, 교육중심대학의 경우 지역인재양성을 위해 HRD 중심의 재정지원 확대와 평생교육기능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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