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상품교역에서 기술장벽조치의 판단기준에 관한 사법적 해석

이양기 · 국제상학 · 2010

WTO체제하에서 모든 건강조치가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the Application of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이하 SPS협정)에서 다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SPS협정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다수의 건강조치들은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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