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의 소비자보호 자율규제 발전방향

송순영 · 소비자문제연구 · 2011

본 연구는 사업자의 소비자보호 자율규제가 어떠한 방향으로 발전되어야 하는지 살펴보고자 시도되었다. 이에 따라 자율규제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행하고, 국내외 소비자보호 자율규제 시행 현황을 살펴본 후, 이를 바탕으로 하여 사업자의 소비자보호 자율규제가 어떠한 방향으로 발전되어야 하는지를 제시하였다. 사업자의 소비자보호 자율규제의 실행은 규제정책 및 소비환경의 변화 차원에서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다. 국내외 사업자의 소비자보호 자율규제 운영현황을 살펴본 바에 의하면 각 국가는 법적, 제도적, 시장 상황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자율규제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순수 자율규제 보다는 정부와의 협력적 자율규제, 공동규제가 효율적이며 보편적인 형태로 나타나고 있었다. 우리나라도 공정경쟁분야, 표시 광고 분야, 전자상거래 분야, 직접판매 분야, 소비자불만관리 분야에서 제한된 목적을 가진 자율규약이 운영되고 있지만, 소비자보호 전반을 규율하는 자율규제는 시행되지 않아, 소비자보호 자율규제의 시행 필요성이 나타났다. 이에 소비자보호 자율규제의 발전방향을 법제도적 측면, 자율성 정도 측면, 운용 주체 측면, 내용 측면, 형태 측면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향후, 소비자보호를 위한 사업자 자율규제가 전반적으로 확산 시행됨으로써 소비자 만족도를 제고시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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