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이전 북한지역 국유부동산 개발협력 정책방향 연구

최천운 · 통일정책연구 · 2013

세계적인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 앞으로 다가올 한반도의 통일에 대비하고 북한에 대한 한국의 일방적인 경제적 지원시스템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위해 통일 이전에 북한지역의 부동산을 이용한 농업과 도시의 개발협력방안을 모색함으로써 통일방식과 상관없이 향후에도 일관되게 집행될 수 있는 정부의 정책방향을 검토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첫째, 북한지역 토지정책과 그 롤모델로 평가받는 중국의 토지정책을 비교?분석하였다. 둘째, 북한지역의 국유지를 중심으로 국유지의 현황과 남북한 지역의 단위면적당 농업생산량 비교?분석 및 개발가능성을 추정해보았다. 셋째, 북한의 대외경제개발 정책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남북한은 통일에 대비하여 통일 이전에 농업, 산림과 같은 1차 산업은 물론 도시개발과 같은 2차 산업에 대해 단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교류?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특히 어느 한 방면의 협력방안이 아닌 가능한 다방면의 협력방안을 단계적으로 그리고 안정적으로 꾸준히 추진해 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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