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유에 관한 연구

김동욱, 윤건 ·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 2010

이 논문은 디지털시대 우리나라 정보공유의 현황과 문제점을 지적하고, 특히 저작권 문제와 그 대안으로서의 CCL(Creative Commons License) 확산을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정보공유 현황의 경우 공공정보와 민간정보로 구분하고, 전자는 국가지식정보자원과 국가지식포털을 중심으로, 후자는 민간포털, 지식서비스, 블로그, 카페 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파워블로거 집단면접을 통해 디지털시대 실제 정보공유 주체들의 관점에서 파악하였다. 공공정보공유와 민간정보공유 모두 저작권이 정보공유 확산의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이에 대한 대안적 논의로서 FSF(Free Software Foundation), 정보공유연대, CC(Creative Commons)의 라이선스 방식을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CC 대안이 정보공유 확산의 관점에서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이의 도입과 확산을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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