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통합과 비정규직 노동법의 변화

김홍영 · 저스티스 · 2013

사회통합에 관해 노동법적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는 비정규직에 대한 규율일 것이다. 이 글에서 필자는 비정규직 중 특히 기간제 근로에 집중하여 노동법의 역할을 조망하였다. 사회통합을 위하여 기간제 근로를 규율하는 노동법의 역할은 노동법의 근본이념 내지 기본정신인 ‘노동의 존중’에 충실하여야 한다. 기간제 근로에서는 고용의 불안, 임금 등 근로조건의 차별 및 저하 등의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는 기간제 근로자의 노동을 교체 가능한 저가의 상품처럼 취급하는 ‘노동의 소외’이다. 이 논문에서는 기간제 근로에 대한 현행 법제도의 규율을 고용의 보장과 근로조건의 보장 두 측면에서 고찰하면서 노동의 존중의 측면에서 재평가하였다. 현행 기간제법의 차별시정제도는 제대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개선이 시급하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우리의 노사관계는 차별시정제도만으로는 기간제 근로자에게 적정한 임금 등 근로조건을 보장하기에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기간제 사용이 예외적이도록 제한하여야 할 필요가 높다. 현행 기간제법처럼 사용기간의 제한을 지속하는 경우에도 교체하여 반복 사용하는 것을 막아야 하며, 고용에 대한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이러한 규율 태도가 노동의 존중을 위한 것이며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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