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증거법상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
김윤섭, 박상용 · KOREAN CRIMINOLOGICAL REVIEW · 2015
현대 과학의 발달로 디지털 정보의 활용이 급증하고 있어 디지털 증거가 점점 더 늘어나고 중요성도 더 커지리라고 예상된다. 디지털 증거는 매체독립성, 무체정보성, 복제용이성, 취약성, 대량성 및 네트워크 관련성과 같이 전통적인 증거와 구별되는 특성을 갖추고 있지만 현행 형사증거법의 대다수 규정은 디지털 증거의 활용을 전제하지 않고 만들어진 것이어서 규범의 공백을 채울 필요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디지털 증거의 위와 같은 특성을 고려하여 현행 형사소송법의 관련규정을 유연하게 해석함으로써 규범의 공백을 채우고자 하는 시도를 하였다. 그와 같은 논의를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우선 디지털 증거의 정의 및 주요 특성에 대하여 간략히 논의하고,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한 선결요건 중 특히 진정성에 관한 기존 판례의 의미를 살펴보았다. 또한 디지털 증거의 전문법칙과 관련된 쟁점들과 관련하여 판례가 디지털 증거에 관하여 전문법칙 관련 조항들을 어떻게 해석하여 적용하고 있는지에 관하여 비판적으로 분석하였고, 현행 형사소송법 체계 내에서 디지털 증거의 특성에 부합하면서도 전문법칙 배제원칙의 취지를 실현하는 최선의 해석론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나아가 형사법 규범의 공백을 해석만으로 채우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형사증거법이 디지털 증거를 포섭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는 ① 디지털 증거가 증거능력을 인정받기 위한 선결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준칙 마련, ②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에 디지털 증거를 포함시키는 방향으로의 개정, ③ 법원 또는 수사기관에서 기록된 디지털 전문증거를 규율하는 입법, ④ 디지털 정보의 형태로 존재하는 전문진술에 대한 별도의 진정성립 방식에 대한 입법 등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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