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스푸어의 가계부채 해결을 위한 대안적인 ‘토지임대형 주택 모델’ 연구
조성찬 · 도시행정학보(한국도시행정학회 논문집) · 2013
하우스푸어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반면 각계가 제시하고 있는 하우스푸어 해결 방안들이 실질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는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본 연구는 거시적인 공공토지임대제 이론에 부합하면서도 현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토지임대형 주택 모델’을 제시하였다. 본 모델은 세 가지 평가 기준인 ‘가계부채 실질 해결’, ‘경제회복 선순환 형성’, ‘주거안정성’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게다가 본 모델은 토지 지대를 공적으로 환수함으로써 토지 불로소득의 사유화를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의 증상과 원인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이라는 특징이 있다. 또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토지 지분의 가계부채 해결 능력 및 재원의 자기조달 가능성(Self-Financing)을 분석한 결과 충분히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임대형 주택 모델이 시사하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금융권과 개인에게 귀속되던 지대를 최대한 사회로 귀속시키면서 하우스푸어의 주거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대책은 아마도 정치권이나 하우스푸어 보다는 은행권의 심한 반발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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