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사회복지전달체계 개편의 특징과 한계

김이배 · 비판사회정책 · 2014

본 연구의 목적은 공공사회복지전달체계 개편 시도들의 내용을 탐색하고, 전반적인 특성과 한계를 검토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분석틀을 구성하여 기존 공공사회복지전달체계 개편 내용과 개편 과정에 주목하여 다루어보고자 하였다. 개편이 공공사회복지전달체계와 관련된 문제에 대하여 적절하게 대응한 개편이었는가를 분석하였고, 연구를 통해 앞으로의 전달체계 개편에 대한 설계와 실행에 거시적인 이해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① 문제규정-② 목적과 목표설정-③ 대안제시-④ 실행-⑤ 피드백 과정 모두에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편의 특징은 문제에 대한 ‘모호한 진단과, 모호한 처방’으로 정리할 수 있다. 그러므로 앞으로의 개편은 분석틀에서 열거한 문제점을 개선시킬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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