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주문의 형식과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의 관계
김일룡 · 동아법학 · 2011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를 확정함에 있어서는 소송물이론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에 앞서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의 “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진다.”는 문언에 충실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즉 사실관계가 이미 판결주문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기판력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어떠한 권리관계의 원인에 불과할 뿐인 내용에 기판력이 있다고 하거나 채권계약의 존부나 소유권의 귀속과 같은 사실관계가 전소의 판결주문에 기재되어 있음에도 이에 대해서는 전소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 아니한다는 일부 판례의 입장은 물론, 사실관계는 기판력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는 일지설의 입장은 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판결주문의 형식을 기준으로 보면, 판결주문에 사실관계가 기재되는 경우인 소유권이전등기의 판결은 물론, 기타 재산권에 관한 의사진술을 명하는 판결,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판결, 전세권설정등기, (근)저당권설정등기, 지상권설정등기, 채권양도에 관한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 및 후발적 실효사유로 인한 말소등기의 판결, 채권에 대한 확인판결, 사해행위취소판결의 경우에는 어떤 소송물이론을 취하든 상관없이 판결주문에 기재된 전소의 원인사실에 기판력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원고승소의 경우에 위와 같이 판결주문에 사실관계가 기재되는 사안이라면 청구기각 판결이 난 경우에도 원고승소의 경우와 동일한 범위로 기판력을 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러한 경우를 제외하고 사실관계가 판결주문에 적시되지 않는 사안일 때 비로소 소송물이론을 적용하여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를 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의 법문에 충실한 해석일 뿐만 아니라 한편으로 법원과 당사자의 심리의 편의와 신속한 결론을 이끌어내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전소 판단이 부당한 경우 후소에서 이를 시정할 기회를 넓히려는 기판력 제도의 취지와도 부합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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