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다단계판매의 범죄적 특징에 관한 연구

곽대경, 곽영길, 이승철 et al. · 한·독사회과학논총 · 2009

최근에 문제가 되고 불법 다단계판매의 피해는 심각한 수준이다. 일부의 불법다단계판매방식은 강력한 사기적인 성격이 농후하고 피해대상이 누구나가 될 수 있으며 생활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결국 이러한 문제는 금전적 피해, 인간관계 파괴, 사행심조장 등의 심각한 부작용으로 나타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으며 널리 확산되고 있는 불법 다단계판매를 통한 범죄적 특징에 대해서 불법 다단계판매 피해사례와 공식적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불법 다단계판매 피해사례로서 JU사례와 공식적 통계를 이용한 다단계판매의 범죄적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불법 다단계판매와 피라미드사업은 정부의 규제효과가 미흡하다는 것이다. 이는 정부에서 강력한 규제를 실행하려고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다단계판매의 위반 사범은 별로 줄지 않는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다. 둘째, 불법 다단계판매자는 주로 중년이상의 남성이다. 불법 다단계판매는 다른 형법위반범죄와 비교하면 여성 위반자가 상대적으로 많고 60%이상이 남성이며 40대 이상의 중년의 연령에서 발생하고 있다. 셋째, 불법 다단계판매자의 주거지역은 대부분 5대 주요도시지역에서 발생한다. 광역시 이상 도시에서 발생한 비율이 2005년 기준으로 전체에서 73.6%차지하고 있어 불법 다단계판매범죄는 대부분 도시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넷째, 불법 다단계피해자의 연령은 주로 20대 및 50대 이상이고 피해자들의 직업적 특성은 직업이 없거나 시간적 여유가 많은 사람들이다. 이는 고령에 대비한 노후보장, 생활고등의 경제적 목적으로 인해 고령자 피해자가 더욱 많이 발생한다는 것을 말해준다. 다섯째, 불법 다단계판매의 특징은 집단사기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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