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의 무역통상규범적 평가

정인교 · 무역학자 전국대회 발표논문집 · 2008

2개월 이상 지속된 촛불집회의 발단이 된 한미 쇠고기 검역기준이 지난 6월 26일부터 이행되고 있으나, “가축전염병예방법(이하 가축법)의 일부에 대한 3건의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특별상임위원회가 심의중에 있다. 만약 개정안과 같이 가축법이 개정될 경우, 발효중인 한미 쇠고기 검역기준은 폐기되어야 하고, 따라서 한미 FTA 비준에도 상당을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또한 기존 다수 통상관련 국제 합의사항들도 수정이 불가피할 것이고, 우리나라 통상체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다. 본 논문은 한미 쇠고기 검역고시의 내용과, 축산물 검역에 대한 국제통상규범인 SPS 협정의 배경 및 주요 내용을 고찰한다. 이어 국회에서 심의중인 가축법 개정안 3건의 내용을 분석하고, 이들 개정안들을 무역 및 통상규범적 차원에서 평가한다. 개정안이 국민의 건강권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측면도 있지만, 국제통상규범 및 무역관행과 상충되는 내용이 많아 가축법을 개정하는 것은 신중해야 함을 본 논문은 결론내리고 있다.

Cited by 1 wo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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