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미국, 노르웨이, 독일의 학교폭력 예방과 문제 해결을 위한 대처방안 분석연구

김상곤, 배진형, 한정숙 et al. · 학교사회복지 · 2013

본 연구의 목적은 영국, 미국, 노르웨이, 독일의 학교폭력 예방 및 해결을 위한 각국의 대처방안을 분석하고, 우리나라 학교폭력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정책과 제도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함의를 발견하는 것이다. 국내외 문헌 고찰과 다양한 정보출처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사회복지서비스 분석틀인 통합적 서비스 분석 모형을 적용하여 연구의 분석영역을 선정하고, 프로그램의 목적과 목표, 법률적인 근거, 전달체계, 서비스 대상, 서비스 내용, 재정 등을 국가별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얻어진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 국가들은 학교폭력 예방과 해결을 위한 노력으로 국가나 지방정부가 책임을 지고, 일관된 정책을 수립, 추진해오고 있었다. 둘째, 대상 국가의 학교폭력예방과 해결을 위한 정책의 핵심 목적은 학교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를 만듦으로써 학생들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환경 조성 즉 예방에 초점을 두고 있었다. 셋째, 학교폭력 예방과 해결을 위한 서비스는 학생, 학부모, 교사, 학교, 지역사회 등 학교를 둘러싸고 있는 생태적 환경체계 모두가 통합적으로 그 대상이었다. 넷째, 학교폭력 예방 및 해결을 위하여 활용하는 서비스나 프로그램은 다차원적, 총체적 접근을 중요시 하고 있었다. 다섯째, 전달체계 측면에서, 국가별로 학교폭력 서비스 주체가 정부, 지자체 교육청, 학교 등으로 다양함을 볼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학교폭력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재정확보에 있어서 국가의 책무를 강조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토대로 한국의 학교폭력 예방과 해결을 위한 접근에 대한 함의를 정책 및 제도적 측면 그리고 프로그램 측면에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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