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프로그램 등급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김동윤, 김주환 · 한국방송학보 · 2004
본 연구는 매체 간 시청률 경쟁에서 핵심적인 화두로 거론되어 온 선정성과 폭력성으로부터 어린이와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리고 열린, 공개된 매체로서의 TV에 대한 그들의 선별적 접근을 권장한다는 명분으로 실시된 등급제의 문제점을 지적함으로써 등급제 조기정착에 필요한 새로운 논의의 과제들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드러난 등급제의 주요한 문제점은 우선, 방송3사가 등급결정에 있어 등급기준보다는 프로그램 시청시간대와 타켓 시청자, 그리고 시청률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현행 등급제의 적용범위가 오프라인 미디어에 한정되어 있어, 디지털 미디어 기술(인터넷 VOD 혹은 다시보기)을 이용한 청소년들의 접근을 통제하는데 한계를 보이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사전전작제의 미비는 제작자나 심의실무진의 등급결정에 상당한 부담과 등급기준의 일관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었다. 따라서 향후의 논의에서는 등급기준의 명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등급적용의 사각지대로 활용되는 ‘15세이상시청가’의 폐지 혹은 ‘19세이상시청가’의 명확한 기준에 대한 적절성을 검토하고, 방송사간 공통 등급기준안을 마련하는 일이 가장 우선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시간등급제를 보완한다는 의미에서 성인시간대를 마련하고, 다변화된 청소년 생활주기를 고려한 청소년보호시간대의 마련이 요구된다. 나아가 오늘날의 미디어 환경의 다변화와 청소년들의 이용패턴을 고려하여 온라인?오프라인 미디어에 두루 적용될 수 있는 종합적 등급기준안이 요구된다.
Cited by 1 work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