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와 세금의 경제정치

임성학 · 한국정치외교사논총 · 2007

노무현 대통령은 캐나다 멀루니 총리가 국가의 장래를 우선시하여 대중성이 없는 과세정책으로 국가의 경제를 활성화시킨 정치지도자로 평가하였다. 물론 연방부가세가 캐나다 정부의 만성적 재정적자를 해소하는 중요한 자원이 된 것은 사실이지만, 연방소비세를 도입하고 마련된 재원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소수정당으로 몰락하게 된다. 그러나 자유당이 부가세 유지 이후에도 2006년까지 정권을 유지했다는 의미는 부가세 도입요인만이 진보보수당 몰락을 가져왔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결국 1993년 진보보수당의 몰락은 경제운영실패에 대한 총체적인 평가의 결과이다. 캐나다에서 과세정책과 선거 결과의 상판관계를 살펴보았다. 세금정책이 중요한 이슈이기는 하지만 전통적인 의료보험 이슈 혹은 NAFTA나 부패스캔들 등 시기별 특정이슈가 더 유권자의 관심을 끌었다. 캐나다의 비이념적 실용적 정당들로 인해 정파간 정책차이로 설명하기도 어려웠다. 그러나 정치제도적 특성, 즉 의원내각제와 단순다수제의 제도적 속성이 정부 지출과 세금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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