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미디어 시대’ 미디어주권에 대한 고찰

설진아 · 언론과법 · 2013

이 논문은 미디어의 스마트화가 가져온 미디어 생태계의 주요 변화를 매체산업과 수용자 관점에서 살펴보고, 스마트미디어 시대의 미디어 주권확립의 방향성을 세 가지 차원에서 모색하였다. 미디어 주권(media sovereignty)이란 언론의 자주성과 독립성을 유지하고 공적 영역에서 언론의 사회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언론 보도의 자유와 공적 책무를 의미한다. 미디어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며, 이는 국가권력으로부터 언론 및 출판 활동의 자유를 포괄한다. 제4부로서의 언론의 감시기능과 점검의 가치를 강조하는 미디어 주권은 언론이 국민주권을 실현하거나 국민의 알권리를 대행하는 주체들로 공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자유와 권한을 보장하는 것이다. 이 논문은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와 언론 보도의 자유를 토대로 ‘국민의 미디어’로서 언론이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한 공적 정보를 제공하고 여론을 형성해 나가며, 주권자인 국민의 권익을 실현하기 위해 ‘국민들과 함께’ 민주사회의 가치를 구현하는데 기여해야 함을 강조한다. 스마트미디어 시대에도 언론은 전통적인 점검의 가치를 중시하고 공적 기능을 수행해 나감으로써 미디어 주권을 지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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