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유류오염사고 방지를 위한 단일선체 유조선 퇴출의 국제동향

윤종휘, 문정환 · 해양환경안전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 2008

유조선으로 인한 대형 해양오염사고들은 1967년 영국의 토리 캐넌 호 사고 이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1989년 미국 알래스카에서 발생한 엑슨 발데즈 호 사고는 피해액이 4조원 이상이며 환경피해의 회복에도 수 십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후 미국에서는 유류오염법을 재정하고 단일선체 유조선의 퇴출을 결정했다. 유렵에서도 1999년 프랑스에서 발생한 에리카 호 사고와 2002년 프레스티지 호 사고 이후 이중선체 유조선 도입촉진을 위한 규정을 통해 단일선체 유조선의 퇴출을 명문화 했다. 우리나라는 1995년 씨 프린스 호 사고와 2007년 허베이 스피리트 호 사고 역시 단일선체 유조선에서 발생한 사고이지만 방제를 위한 대비는 개선이 되고 있지만 사고의 원인이 되는 단일 선체 유조선에 대한 규제는 이뤄지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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