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생산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을 위한 심사사례연구

진선태 · Archives of Design Research · 2012

오늘날 디자인개념 확장의 틀에서 사용자맞춤제작이나 DIY 문화 같은 현상들은 일상적인 디자인행위와 사용자의 적극적 디자인관여를 보여준다. 본 연구에서는 사용자생산디자인의 특징과 법적 권리화의 연관관계분석을 위해 40개의 사례를 대상으로 현행 디자인보호법심사기준에 의한 디자인심사를 진행하였다. 분석결과 사용자생산디자인은 일상맥락 고유의 디자인행위에 의해 독특한 조형, 기능과 용도가 창출되었지만, 디자인형상만을 보호하는 디자인보호법에서는 많은 하자요소가 발견되었다. 또한, 사용자생산 디자인은 일상영역에서 사용되는 데 무리 없는 디자인이지만, 특허자문을 통해 법률적, 행정적 절차를 위한 실체적 요건을 갖추어 디자인권리화의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였다. 결론적으로 사용자생산디자인은 일상의 경험과 특화된 사용성이 반영되어 독창적 디자인컨셉과 비정형화된 조형을 가진 프로토타입 성격의 디자인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디자인권리화와 실용화의 전 단계에서 그 효용적 가치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식재산전략적 접근과 지식재산지원프로그램의 활용, 기업체와의 협업디자인프로세스 등이 방법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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