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도시 추진의 전략적 과제와 추진 시스템에 관한 연구

정순오 · 도시행정학보(한국도시행정학회 논문집) · 2014

본 논문은 생태도시 개념의 주장을 우리나라 행정체제와 거버넌스 환경에서의 위치와 실행구조를 발견하려는데 연구목적을 두고 있다. 대부분의 우리나라 도시들은 환경친화적인 도시로 표방하기 위해 이 개념을 차용하는 경향이 있지만 실제로는 생태하천 복원사업과 같이 지엽적인 전시 수단에 머무르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는 환경백서 등에서 생태도시라는 용어를 공식적으로 채택하지 않고 있으며, 다만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장기생태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나, 추진구조가 거버넌스 형태는 아니다. 또 그런 생태도시계획 마저 환경행정조직의 연례적인 사업들을 종합해 놓은 것에 지나지 않는다. 반면 서구의 도시들은 생태도시를 위기에 직면한 지구환경을 구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해하고 모든 도시 구성원들이 힘을 합치는 수용시스템을 구축하려는 태도를 갖고 있다. 물론 일부 선진도시들도 그 지도력의 상당부분을 도시자치정부에 의존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추진구조는 매우 평등하고 협동적인 것으로 시민, 기업, 공공기관이 망라된다. 본 논문은 한국과 서구 도시사이에 생태도시 개념에 대한 수용태도와 실행방법에 큰 괴리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한국의 도시들이 서구와 같은 궁극적인 목표를 지향하기 보다는 일부 도시개발사업을 포장하는 용도로 이 개념을 차용하고 있을 뿐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물론 생태도시 추구에 있어 세계적으로 기본형이 존재할 수는 없지만, 한국의 도시들은 서구와 같이 실질적인 거버넌스 구조를 형성해 단 하나의 문제부터라도 다원적인 평가와 협력체제를 구축해야한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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