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자료를 사용한 유효세율 대체측정치의 평가

노현섭, 이승호 · 대한경영학회지 · 2007

유효세율의 측정과 분석은 조세정책입안자 뿐만 아니라 회계연구자에 있어서도 중요하다. 유효세율은 조세정책연구에서 세제의 공평성을 평가하기 위한 중요한 기준으로 이용되어 왔으며, 세제의 공평성은 유효세율을 이용하여 상대적인 조세부담을 비교하여 측정하여 왔다. 본 연구의 목적은 기업의 재무제표 자료와 세무자료를 이용하여 재무제표를 사용한 유효세율과 세무자료를 사용한 유효세율을 측정ㆍ비교함으로써 세무자료의 추가적인 설명력을 분석한다. 유효세율 측정에 대한 분석결과는 세무유효세율 측정치들이 재무유효세율 측정치에 비해 상대적으로 일관성 있는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있어, 유효세율에 대한 선행연구에서 사용되어온 재무유효세율 측정치에 비해 실증적인 함의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다.

Cited by 2 wo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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