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빈곤층 정책에 대한 중요도-성취도 평가
이덕로, 노대명, 이지호 · OUGHTOPIA · 2014
이 연구는 복지정책 중에서 근로빈곤정책의 현황을 분석하고, 국민적 인식을 바탕으로 향후 근로복지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시도되었다. 이에 따라 아직도 학문적 또는 정책적 합의가 도출되지 않은 근로빈곤의 개념을 검토하고, 구체적인 고용ㆍ복지정책에 관한 논의를 진행한 후, 이를 토대로 우리 국민들의 고용ㆍ복지정책에 대한 일반적 이해와 정부의 정책집행 성과에 대한 인식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고용ㆍ복지정책이 지향하여야 할 방향을 제안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근로빈곤정책 전반에 대한 국민적 인지는 높지 않았고, 중요성에 대한 인정의 정도는 높았다. 그러나 국민들은 관련 정책에 관하여 모두 성공적으로 수행되었다고 인정하지는 않았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개별 정책으로 본다면 최저임금제의 경우 그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국민들은 이 제도에 관한 실효성이 제고되기를 기대하고 있었으며, 고용보험과 직업훈련의 경우 그 중요성과 성과에 비추어 볼 때 현재 잘 진행되고 있고, 향후에도 더 활발히 운영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근로장려세제와 일자리 창출의 경우 상대적으로 우선순위가 낮게 나타났다는 점에 유의하여 보다 많은 홍보와 정책적 노력의 경주가 요구된다.
Cited by 1 work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