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호시설 유치를 둘러싼 지방정부간 갈등사례의 비교분석
강재호, 김상구, 조정현 et al. · 한국지방정부학회 학술대회자료집 · 2005
본 연구는 기존의 지방정부간 선호시설유치 갈등이 비선호 및 혐오시설 갈등에 대한 해소개념의 차원을 넘어, 최근에는 오히려 님비갈등 이상의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이에 각각 다른 유형을 가진 세 가지 핌피갈등사례의 고유한 갈등성격, 전개과정, 구조를 비교분석하고 있다. 지방정부간 갈등에 관한 국내외 기존연구의 설명요인 고찰 및 유형화을 통해 얻어진 네 가지 주요 변수(제도적 장치와 협의기구의 수준, 단체장 및 관료의 특성과 행태, 정치경제적 환경, 사회문화적 환경)를 통한 사례 분석결과, 갈등의 발생기제로 작용한 요인은 분석의 준거기준으로 상정된 네 가지 요인 모두가 해당되었다. 그리고, 갈등해결기제의 측면에서는 각각 선호시설의 유형에 따라 모두 다른 요인이 영향을 미쳤음을 발견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같은 선호시설일지라도 갈등관련 지방정부의 수준이나 시설특유의 기대효과에 따라 갈등요인의 영향력은 개별 사례마다 각기 다르게 나타남을 지적한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향후 선호시설을 둘러싼 지방정부간의 갈등발생의 주요 원인을 예측하고, 치열한 유치갈등의 해결실마리를 찾기 위해 어떠한 점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적 함의를 가질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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