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담금의 조세정책적 문제점과 개선방안

권영모 · 산업경제연구 · 2010

인류의 생존과 환경은 친화적인 존재이며 선진국으로의 자리 메김이 된다. 세계적으로 환경 친화적인 정책을 위하여 부단한 노력이 있어 왔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환경부담금에 의한 준조세의 형태로 규제를 통한 환경에 노력을 기울여 왔다. 기존의 규제들 가운데 실효성이 없거나 형평성의 문제를 야기한 것은 폐지 또는 수정을 통하여 오염자 부담원칙 하에 통합된 과세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또한 기존의 환경부담금에 대한 법률적 근거나 법적 성격을 고려하여 조세입안에 국민들의 공감과 산업계의 실효성 있는 대안 및 단일화된 환경세의 운영으로 규제위주에서 환경투자의 실질적 개선과 오염감소로 이어질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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