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의 공급효율성과 정치적 참여를 고려한 지방정부의 적정규모 도출

최병호, 이근재, 정종필 · 서울도시연구 · 2010

이 논문에서는 지방정부 적정규모이론에 근거하여 행정구역 개편 문제에 접근하는데, 전국 자치구와 서울시 자치구를 대상으로 인구와 공공재의 공급효율성 및 정치적 참여 간의 상호 관계를 통하여 적정규모를 분석한다. 공공재의 공급효율성을 파악하이 위해서는 1인당 세출과 인구 간의 관계를, 정치적 참여에 있어서는 지방선거 투표율과 인구 간의 관계를 확인한다. 이러한 실증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공공재의 공급효율성과 정치적 참여를 동시에 고려한 적정인구 규모를 파악하낟 분석 결과 전국 자치구의 적정인구는 약 44만 6천~45만 3천명 정도가, 서울시 자치구의 적정인구는 약 51만 8천~54만 2천명 정동가 적정한 것으로 파악된다. 대도시별로 적정인구를 기준으로 현재의 자치구를 통합한다면 상당한 재정지출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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