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사업의 거버넌스 분석
강현철, 서순탁 · 한국행정연구 · 2012
화석연료 사용으로 인한 환경재해 및 지속가능한 에너지자원확보는 현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사안이다. 신재생에너지는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경감시킬 수 있는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우리 정부에서도 에너지 저소비·고효율 및 청정에너지 확대를 에너지전략의 핵심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에 지역자원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생산 확대 등을 통해 지역의 에너지 자립도를 높여가는 지역에너지(local energy)의 중요성 또한 커지고 있다. 구리시 소수력발전소 건설사례는 도시하천에서 친환경적인 소수력발전 건설이 처음으로 시도되고, 지역에너지의 대표적인 모델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다만, 소수력발전은 그 특성상 불가피하게도 사업과 관련된 행위주체 간 이해관계의 차이를 발생시켜 갈등을 유발한다. 특히 환경파괴, 경제성, 민원 등 여러 행위주체들의 입장차이가 크며 정책과정에서 이해당사자 간의 상호작용, 네트워크 변화, 제도적 환경의 영향, 환경적 변화 등의 거버넌스를 형성하는 요소들이 변화한다. 본 논문에서는 구리시 소수력발전소 사례를 거버넌스 관점에서 즉, 네트워크, 리더십, 환경요인을 준거의 틀로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소수력발전 건설과정에서 나타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각 주요주체 간의 거버넌스적 합의와 동의가 무엇보다도 선행되어야 하며, 이와 더불어 리더십과 환경적 요인 등 다양한 요소가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지역(지자체) 차원에서의 신재생에너지 사업과정상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미리 예단하고 대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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