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 지급이자 손금한도 초과법인에 대한 실증연구
고윤성, Young Han Lee · 한국세무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 2005
본 연구는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영구적 차이에 해당하는 세무조정 사항 중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세무조정 사항을 통해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자금의 비생적인 활용을 억제하기 위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의 정책효과와 기업들의 자본구조 의사결정에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세무조정사항이 미치는 영향, 그리고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산업간 조세공평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 분석을 시행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타법인주식과 업무무관자산의 보유비중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적용여부와 유의한 양(+)의 관련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서, 타법인 주식과 업무무관자산을 많이 보유한 기업들이 지급이자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조세비용을 부담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둘째, 부채비율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적용과 음(-)의 관련성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높은 부채비율때문에 높은 유효세율을 부담하는 것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 때문이 아닌 아직 파악되지 아니한 특정요인 때문일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셋째, 산업별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적용율의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이러한 분석결과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기준이 산업별 특성을 적절하게 통제하고 조세 공평성을 유지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의 정책 효과를 추가적으로 실시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기에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제를 적용받은 기업과 당기 부채비율변화율, 타법인주식 변화율, 업무무관 자산 변화율간에는 유의하지는 않지만 음(-)의 관련성을 나타냈다. 둘째,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적용여부와 ROA(자산수익률), MTB(순자산 장부가치 대비 시가총액)의 관련성을 분석해본 결과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적용기업의 MTB평균이 비적용기업에 비해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Cited by 0 work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