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형 주택정책 추진방향 설정 연구
오동훈, 오근상 · 도시행정학보(한국도시행정학회 논문집) · 2013
현대 사회에서는 저출산 및 고령화, 그리고 소형가구 증가로 가구의 성격이 다양화됨에 따라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주택의 개발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저소득층을 포함한 사회의 모든 계층이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는 주거환경의 조성 또한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위한 미래지향적 주택정책의 추진방향 네 가지를 제시하였다. 첫 번째 추진방향은 다양한 형태의 주택 개발이다. 1∼2인가구, 여성가구, 노인가구의 증가와 다양화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주택유형으로서 All-Design 하우징, 골드 M 하우징, 특화된 동호인 주택, 의료시설에 근접한 노인주택 등을 제시하고, 공공임대주택단지 내 도시형생활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정책 제안을 하였다. 두 번째 추진방향은 양질의 주택재고 확보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영구임대주택 리모델링 사업, 다세대주택 동별 또는 블록별 매입을 통한 주거환경개선, 주택 오래쓰기 운동 추진, 주택재고 유지관리체계 선진화 노력 등을 제안하였다. 세 번째는 저소득층 및 고령층을 위한 주거지원이다. 이를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체계와 자활프로그램의 연계, 자립형 주택단지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및 복지서비스제공 등을 제시하였고, 고령층을 위한 방안으로 연령혼합 주거형태와 유니버설 디자인의 적용을 언급하였다. 네 번째, 주거지원체계의 효율성 및 형평성 제고에서는 민간임대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세액공제, 주거복지프로그램 전달체계 구축, 최저주거기준을 이용한 주거지원 형평성 강화를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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