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매매차익반환제도의 회계적 이슈
장욱, 김이배 · 2014
미국 증권거래법에서 1934년에 도입되고, 우리나라 증권거래법에서 1976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2009년에 도입된 단기매매차익반환제도는 내부자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안전장치이다. 단기매매차익반환제도는 징벌적 성격을 지닌 적극적 규제이기 때문에, 이 제도 유지의 타당성과 규제방안 설계에 관한 법리적 연구는 많이 존재하나, 이 제도의 규제방안 설계에서 발생하는 재무?회계적인 이슈들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가 어렵다. 본 연구의 목적은 기업의 내부자거래로 인한 단기매매차익반환제도를 살펴보고 이 제도와 관련된 중요한 회계적 이슈들을 분석하여 실무 적용에 타당한 방안을 강구해 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단기매매차익반환제도에서 생기는 이슈들 중 이종종목 및 이종증권의 구분기준, 주식외 특정증권의 수량과 가격 환산기준, 이종증권 거래에 대한 선입선출법의 적용, 동일한 날짜 거래의 매매차익 산정기준, 매매대응 후 발생한 특정증권의 잔량 처리방법, 차익 산정시 손실액 반영 여부 등을 재무?회계적 관점에서 분석하였고, 각각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실무 적용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그 동안 회계 영역외의 분야라고 여겨지던 단기매매차익반환제도를 기존의 법리적인 측면이 아닌 회계적인 측면에서 살펴보았고, 이를 통하여 회계 실무, 회계 정책에 적용하는데 타당한 방안을 제공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법률과 회계기준과 상충되는 부분에 대하여 접근하지 못하였고, 실제 사례를 이용하여 실증분석하지 못하여 연구의 강건성이 높지 않다는 것이다. 이러한 본 연구의 한계점들은 후속 연구자들의 노력으로 극복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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