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향점수매칭을 활용한 장애인 고용서비스의 취업효과 분석

김현식 · 장애와 고용 · 2014

고용서비스에 대한 기존 연구는 고용서비스가 취업확률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관해 일관적인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이에 더해 왜 고용서비스에 부정적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론적인 논의가 부족하였다. 이 논문은 고용서비스가 취업확률을 낮춘다는 발견은 선택효과(selection effect)와 자료상의 문제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이러한 문제를 완화시키기 위해 이전 시기 경제활동상태를 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반사실적 개념에 기초한 성향점수매칭(propensity score matching) 방법을 1-5차 장애인고용패널 자료에 적용하여 고용서비스 효과를 분석한다. 이전 시기 경제활동상태별로 고용서비스 효과를 살펴보면, 취업상태에 있던 장애인들에게서 고용서비스는 취업확률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러한 부정적 효과는 대부분 선별효과이거나 자료상의 문제일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고용서비스는 실업장애인의 취업확률에 영향을 주지 못하였으나 비경제활동장애인의 취업확률을 높였다. 고용서비스의 하위항목인 취업알선서비스의 효과를 살펴보면 취업상태 장애인에게는 여전히 부정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었다. 하지만 실업상태 장애인에게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어 약 10%정도 취업확률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비경제활동장애인에게도 긍정적인 취업알선서비스 효과를 발견하였다.

Cited by 1 wo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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