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의 주요원인 및 신용시장 채널의 효과 분석

김상봉, 조경준 · 대한경영학회지 · 2012

최근의 가계부채 증가에 따라 금융당국은 가계부채를 안정화시키기 위한 여러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본 연구는 개인파산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의 모수 값을 추정한 후 금융시장의 변화에 따른 개인파산과 금융시장의 변화를 실험적으로 살펴보았다. 개인파산의 심리적 비용을 캘리브레이션을 통하여 찾아내었으며 기존연구에서 사용한 국내의 무위험 저축이자율, 대출이자의 상한 및 만기연장 이자율 등을 국내실정에 맞도록 재설정하였다. 분석결과, 금융거래비용의 증가는 파산선택보다 대출행태에 보다 큰 영향을 미쳐 대출규모의 축소를 야기하였으며 파산선택의 가치는 생애주기 후반으로 갈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출 및 소득충격은 국내 개인파산의 증가를 설명하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며 파산관련 비용의 감소가 개인파산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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