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기준의 제정과 한계

홍순욱 · 저스티스 · 2013

이론적ㆍ제도적으로 통제되지 않는 권한으로 보았던 전통적 법관양형권을 가장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방법으로 미국연방, 영국, 한국 등은 양형기준을 제정하였다. 각국 양형기준의 형태는 다양하다. 미국연방은 계량적ㆍ수치적 양형인자 평가방법을 채택한 단일한 양형기준표을 도입하였고, 미국연방대법원의 U.S. v. Booker 판결에 따라 그 양형기준의 기속력은 권고적 효력으로 변경되었다. 영국은 서술형 양형인자 평가방법을 채택한 개별적 양형기준표를 두었고, Criminal Justice Act 2003하에서는 기속력이 없다가 Coroners and Justice Act 2009의 시행에 따라 기속력이 부여되었다. 한국은 상대적인 계량적ㆍ수치적 양형인자 평가방법을 채택한 개별적 양형기준표를 마련하였고, 그 양형기준에 기속력을 부여하지 않았다. 양형기준은 법정형보다 축소된 형량범위를 규범의 형태로 제시하고 그 새로운 형량범위에 도달하기 위한 양형인자 평가방법을 규범적으로 미리 정한 것으로, 양형인자 평가방법의 규범화는 그 평가방법의 계량화ㆍ수치화 정도가 높을수록 두드러진다. 전통적 법관양형권의 일부 영역을 규범화한 양형기준은 법률 하위의 규범에 의해 전통적 법관양형권을 재분배하는 헌법적 기능을 하므로, 그 헌법적 정당성은 권력분립의 원칙과 법률 하위의 규범제정에 관한 헌법조항을 검토해야 한다. 한국헌법질서 하에서, 사법부 이외의 기관에 속한 양형위원회가 양형기준을 제정하는 것은 그 기속력의 강약에 관계없이 사법부의 자율성, 온전성을 침해하여 헌법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계량적ㆍ수치적 양형인자 평가방법을 도입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관하여 많은 논의가 있으나 그 헌법적합성은 권력분립의 원칙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계량적ㆍ수치적 양형인자 평가방법을 담은 양형기준에 기속력이 강하다면 그 양형기준은 법관양형권의 핵심영역을 침해한다. 양형은 경직되고 기계적이거나 과학적인 과정이 될 수 없으며, 양형기준은 양형의 균등성, 양형의 투명성과 개별 사건 양형의 적정성을 모두 담보할 수 있도록 제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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