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근로자의 직업복귀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류만희, 김송이 · 한국사회복지행정학 · 2009
재해근로자의 잔존능력을 활용하여 가능한 조기에 직업에 복귀하도록 지원하는 것은 재해근로자 개인과 가정의 경제적 안정성을 도모한다는 측면 이외에도 재해근로자의 사회복귀 나아가 사회통합이라는 측면에서도 필요하다. 본 연구는 재해근로자의 직업복귀에 미치는 주요 요인을 검토하여 효과적인 직업복귀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 우리나라의 재해근로자의 직업복귀율은 다소 개선되고 있으나, 선진복지국가와 비교할 때 여전히 낮은 수준인 것으로 밝혀졌다. 재해근로자의 직업복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면, 인구사회학적 요인 중 성별변인을 제외하고, 모든 변인들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재활서비스 유형 중 직업재활서비스가 중요한 변인으로 밝혀졌다. 즉, 연령이 낮고, 고학력이며, 재해정도가 낮고, 요양기간이 짧을수록, 그리고 직업재활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직업복귀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해근로자의 직업복귀를 위해서 직업재활서비스의 강화, 예컨대, 직장복귀지원금 수준을 상향조정하고, 재해사업장으로 하여금 재해근로자의 원직복귀를 의무화하는 등의 개선조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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